정경심 199일 만에 석방, 취재진에 침묵 지지자에는 인사,이 후 가족펀드의 공방 예측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지 199일 만에 석방됐다. 정 교수는 10일 0시5분경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그녀는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머리를 묶어 올린 정 교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그는 구치소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은색 에쿠스에 오르기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한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뒷좌석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차 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그동안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2019년 10월24일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석방된 정 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날 비가 오는 가운데도 구치소 주변에서는 정 교수를 지지하는 120여 명의 시민들이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흔들며 정 교수를 응원했다.

정 교수의 석방 시간이 임박하자 일부 시민들이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어 올리며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치다 정 교수를 지지하는 이들과 서로 부딪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측 2명을 데려다 조사를 벌였다.서울중앙지법은 8일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9년 11월11일 기소된 정 교수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 전 장관 가족비리 관련 사건의 ‘본 게임’인 사모펀드(PEF) 재판을 앞두고 정 교수가 풀려나면서 검찰이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24일 자녀의 입시비리와 PEF 불법투자 등 혐의로 정 교수가 구속된 지 200일째 되는 날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6개월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 교수를 가둘 수 있는 시간은 10일 오전 11시59분까지였다. 이 시점을 넘길 경우 불법구금이 되기 때문에 교정당국은 보통 출소일 자정에 당사자를 풀어준다.

 

정 교수의 석방으로 재판은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해진 분위기다. 그동안 정 교수 변호인단은 서울구치소를 오가며 재판을 준비해왔다. 앞으로 정 교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에 이어 조 전 장관 가족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잘못을 따지는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정 교수 측근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재판은 정 교수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통한 재산증식 부분에 대한 심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코링크PE를 앞세워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 주식 백지신탁 등 제한이 적용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조 전 장관 부부가 코링크PE에 투자하고 이를 몰래 운영했다고 주장해 왔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검찰이 코링크PE와 조 전 장관의 연결고리를 찾아 모든 의혹을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나온 정 교수를 상대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인 정 교수를 상대로 공소를 유지하는 검찰 입장에서 좋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국장은 건설사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법인에 11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중 사회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국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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