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 경제 정책방향과 한.은 소비자 물가 예측

0%대의 소비자물가가 내년 경제 회복세로 1% 중반까지 오를 전망이다. 물가안정목표인 2.0%를 하회하는 만큼, 내년 통화정책도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 0.5%(1~11월 기준)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0%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0%대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년 연속 목표치를 하회하였습니다.

한은은 저물가 요인으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 ＠고교 무상교육 확대,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정부 복지정책 강화를 꼽았습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올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관리물가는 2017년말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물가에 대한 관리물가 기여도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리물가를 제외할 경우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1% 내외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된 점도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디지털화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재화와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직접적인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기업간 가격경쟁 심화,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물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으로 국내경기가 개선되고 국제유가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고교무상교육 첫 시행의 영향이 소멸하고 올해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이 사라지면서 정부정책에서의 물가하방압력도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최근의 전월세 상승세도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0%, 1.5%로 전망하였습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1.0%, 1.3%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17일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 주도를 위해 2021년도 국가재정(558조원)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63%(약 352조원)를 상반기 집행, 올해 -1.1%에 그친 경제성장률을 3.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 두 축으로 문 대통령은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였습니다"며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고 독려하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 조기 재정집행과 함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취약계층의 취업과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내년 3분기까지 공무원 70%를 조기 채용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도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5000억원 규모의 바우처 쿠폰을 통해 소비촉진 효과를 높였습니다.

'선도형 경제 대전환'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그린 뉴딜'에 13.2조원을 투자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뉴딜 선도인재 30만명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하였습니다. 내년에만 총 8000억원을 투입해 3만600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12.7조원 규모의 지역균형 뉴딜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동해선단선전철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도 진행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며 문 대통령은 "경제팀이 노력하고 기업인이나 경제인들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악전고투한 결과, 위기 속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 오히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게 됐다"면서 올해 경제성과를 긍정 평가하였습니다.

실제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고성장률을 달성했고, 지난해 12위였던 GDP 순위도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이였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가경제는 좋아지지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민생경제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며 "특히 자산에 있어서나 소득에 있어서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좁혀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른 회복을 이루어서 코로나 위기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경제 대전환을 통한 도약까지 이뤄 나가야 하였습니다"며 "동시에 국민의 삶이 빠르게 나아질 수 있도록 내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다시 또 힘차게 뛰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 현장(35명 참석)과 온라인을 통해 이원으로 진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관계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관계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 등 민간위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당·정·청뿐만 아니라 경제단체까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측은 "'경제 회복 의지를 결집하였습니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