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나도받을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신청자격? 중복수급?,+ 모의계산하는법+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소득하위 70%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셧는데요.

이 걸로 인해, 자신이 해당되는지, 신청방법,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역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지. 여러 궁금증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책 일환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도 합니다.

 

 

1.소득하위70%기준OR 모의계산
2.신청방법
3.가구당 지원금액 OR 지급시기
4.중복지급 OR 제외되는 중복대상자

5.전국지역 긴급생활비 지원현황

 

 

 

 

 

1.소득하위70%기준OR 받을수 있는기 모의계산

 

 

 

 

 

일단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면 어느정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득에 따른 분류랑 건보료 기준입니다.

 

 

먼저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 소득 분류입니다.

 

 

 

 

위를 보자면, 올해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원 ,2인가구는 448만원, 3인가구 580만원,4인가구 712만원이네요~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산정은 꽤나 복잡합니다.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서울시는 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두 서류만 제출받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4인 기준 1달에 713만원 이하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마시고, 기준표를 보고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지원하시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특정 서류를 더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숫자로 확인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모의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 보기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이번 지원금은 "침체된 시장경제를 살린다"라는 목표가 있기 떄문에 대상자에 포함되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결국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연결성이 있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기준이란 단순히 급여소득만으로 책정하는게 아니라 종합소득, 기타소득, 주요재산, 금융소득 전부를 감안하여 책정합니다.

 

 

Q&A 2019년도 기준인가요? 2020년도 기준인가요?

현재 정부의 방침으로는 2019년도 기준인데, 전문가들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2019년도에 수입이 높았어도, 2020년 코로나영향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기떄문이죠.

그런데 2020년의 수입은 집계가 정확히 되지않고요..... 지켜봐야겠네요.

 

 

2.신청방법

 

 

 

 

현재 논의 중이지만, 서울시 및 광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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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별로 온라인 신청(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른 5부제로)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위의 방식으로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하는 방식일 듯합니다!

 

 

 

3.가구당 지원금액 OR 지급시기

 

 

1인 가구-40만원

2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긴급재난 지원금 소요 규모>

약 9조 1천억원 규모

이 중 정부의 추경 규모(정부 부담) 약 7조 1천억원 수준...

->정부와 지자체 재원 부담 정부8 : 지자체 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2차 추경안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신청을 받아 지급

빠르면 4월말, 늦으면 5월 중 (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직후)

 

 

4.중복지급OR 제외되는 중복대상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와 같은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서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지급의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큰 틀에서 정부가 약속드린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에 100만원까지의 골격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추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5.전국지역 긴급생활비 지원현황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어요. 가이드도 안나왔고 그냥 주겠다 이정도 입니다. 2차 추경안 제출하고 이제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면 그때 가이드 나올겁니다. 신청자한테 줄 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줄지요. 그 전까지는 본인 가구가 소득하위 70% 포함되는지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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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남겨주세요~!.

 

 

 

오늘의 한줄평:코로나로 어려운건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봉급자나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배달업체등은 제외하고
직격탄을 맞는 계층일 것이다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일일 것이다. 아무지장없이 월급받고 살아가는 계층에까지 국가예산을 뿌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위조로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함이 너무나 타당하다. 선거를 앞두고 일단 이기고 보자는 선거전략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일관성있게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기세력들 실속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번에 100만원을 지급하면, 그 후엔 어쩔것인가? 이런 대책이 너무 없습니다. 어느정책이든 찬반이 많이 갈리겠지만, 너무 허점이 많은 정책같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https://salgoonews.tistory.com/97 [살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