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이라기 보다는 여객 자동차 운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처음에 나도 드는 생각은 왜 타다 우버에 관해서 자꾸 금지할까
우리 택시 서비스는 좋지도 않고 안좋은 얘기도 많은데 근데 밑에 분 말을 듣고 내가 잘못생각했다 들었다
글은 밑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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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를 정부에서 막는 이유가 무엇일까여??? 정말 국민의 편익이 좋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걸까요?? ??? 정말 국민의 편익이 좋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걸까요??
국민의 편익을 저해해서 정부가 얻는 이익이 있을까요?? 이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있는 금지의 이유는 세금입니다.
택시회사는 많은 세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타다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만족감이 높은 타다로 인해 택시사업 축소되면 나라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우버도 제한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타다가 세법에서 택시처럼 운영하면 타다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타다의 승인이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한 세금은 다른 세금으로 채우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 기업체의 세금이 준 만큼 다른 부분에서 세금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갈등은 연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저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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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고수님의 말인데 정말 간단 명료하다 그렇다 렌트카를 통해 사업을 한다고 알려진 타다는 요금이 비싸다 근데 비싼요금만큼 친절하다는 말도 많았다 ~! 중요한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돈을 번만큼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게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는다면 문제이다 ..세금 그래 세금이 문제다 우리의 미래를 저해하는게 아니라 국가는 세금때문에 개정한것이다 이 부분을 명심하자
경찰님 감사합니다~ (0) |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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