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사 검찰인사명단 고형곤 양석조

법무부가 검사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총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3일자로 단행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상갓집 항명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양석조 검사가 대전지검으로 좌천된 것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 관여된 검사들이 대거 이동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혐의를 이끌고 법정에서 검사들이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일으키게 지휘한 고형곤 검사도 좌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을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고 직제개편이 이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을 대부분 유임시켰습니다. 또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도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만 단행됐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를 개편해 검찰의 전문 수사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신봉수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으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나머지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찰로 복귀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각각 맡습니다. 2차장은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 3차장은 공직자·기업범죄 등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4차장은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보임됐습니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일선청 차장검사급 참모들도 상당수 교체됐다.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습니다.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수사한 부장검사들은 일부만 교체됐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옮깁니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폐지하고 새로 생기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이 이끌게 됐습니다. 이 부서는 반부패수사4부가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을 재배당받을 가능성이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김형근 성남지청 차장이,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준철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각각 보임됐으며 공공수사1부장은 양동훈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이 자리를 옮깁니다.
검찰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정진웅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발탁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구자현 평택지청장이 맡게됩니나.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사법농단·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들의 근무 경력과 기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했다"면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