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 산업 중심]'한국판 뉴딜'총정리 어떤 내용들이 있나 알아보자~!

정부가 올해 플러스 경제성장을 사수하기로 한데는 성공적 방역과 적극적 정책대응을 필두로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혀진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초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이지만 그간의 버티기 지원을 넘어 '디지털·그린 뉴딜'이라는 선도형 경제 기반 국축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 얼마나 이 시국을 헤쳐나갈지?

코로나에 따른 온라인 수업, 원격근무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비대면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할 뿐 아니라 5년 지난 구형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식이다.

전국 대학교와 직업훈련기관에도 온라인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장비 등 전면 교체키로 했다.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는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고,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제공해 비대면 디지털 시스템 구축에 힘쓴다고 한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에 주력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2022년까지 모두 6조4000억원을 들인다고 한다.

이어 주요 도로 간선망에 지능형교통체계와 급경사지 등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4조8000억원을 쓴다. 비대면 산업 육성에 1조4000억원,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에 8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조단위로 들어가는데 비대면 산업이라하면 온라인 교육 화상관련 분야일텐데..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뉴딜에 12조9000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모두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후 2023∼2025년 45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종합계획’ 형태로 발표한다고 함. 꽤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데 세금을 얼마나 걷어가시려고..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개척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총 76조원 수준을 투자하는데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으로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45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핵심 정책으로 삼은 데는 단기 일자리극복 뿐 아니라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먼저 디지털 뉴딜사업에는 디지털 생태계, 포용 및 안전망,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가 핵심 프로젝트다. 

먼저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자하는데 일자리 22만2000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국민체감도가 높고 산업수요가 높은 700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선망 위주의 국가망도 5세대(5G) 전환 시범사업을 구축키로 하였다.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000호와 어린이집 1058개, 보건소 1045개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는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2022년까지 5조4000억원을,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100개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실증테스트, 사업화까지 3년간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는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1조7000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확실히 현재는 환경결합이 빠지지 않는다~!

도시와 공간, 생활인프라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물순환 전과정에 ICT기반 스마트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과 5대 선도 녹샌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녹색산업 성장의 토양이 되는 녹생융합 전문인재 5000명을 양성하고, 주력 제조업에서 녹색전환을 위해 저탄소·녹색산단을 조성키로 했다.

아까말한 휴먼 뉴딜을 자세히 말하자면 2022년까지 5조원을 들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에 전면 도입하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2조7000억원을 사용한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 지원과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에 8000억원을 반영한다. 고용시장 신규진입·전환지원에 5000억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에 5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가장 많은 5조8000억원을 쓴다고 한다.

정부는 전국의 낡은 어린이집(1058곳), 보건소(1045곳), 의료기관(67곳), 공공임대주택(18만6000호) 등에 고효율 단열재나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에 나선다고 하는데 조 단위에 금액을 다 소화할만큼의 여건이 되는것인가?

생활 SOC 시설(51곳)과 국공립 어린이집(30곳), 환경기초시설(37곳) 등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해 공공시설부터 외부에서 조달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화에 박차를 가한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이 한국경제 성장경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단기적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에 힘을 쏟을 수 있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하고 투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판 뉴딜 사업이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의 변화는 의미가 있지만 인적 자본 축적과 연결되는 사업이 중요하다"며 "교육, 훈련 등 여러 사업들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그린뉴딜의 경우 기업에 부담 줄이면서 생산성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 정책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 대책 보다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잘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닥을 잘 잡은 것 같다"며 "디지털 뉴딜은 효율성을 높이고 그린뉴딜은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중점을 뒀다"고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하반기 2차 감염 우려 등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과 함께 기존 SOC 등 부분에서도 함께 지출을 늘려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높여 소비도 함께 하는 방향의 정책을 내놨으면 성장률은 높이는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2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방역 예산 물자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