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뉴스]사상 두번째 마이너스 물가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제2차긴급재난지원금 발언까지 총정리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0.3% 하락했다. 사상 두 번째 '마이너스 물가'다. 5월부터 14조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이 풀리면서 소비가 살고 물가가 오르리란 기대가 있었지만 경기 침체를 막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상 두번째 마이너스 물가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떨어졌다고 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9월(-0.4%)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처음 하락했는데, 8개월만에 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근데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무도 물가는 낮출생각은 안한다. 그 어느 기업도...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이 직격탄이 되었다. 물가는 올 1월에 1.5% 상승하며 작년(0.4%)의 저물가 기조를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2월 1.1%, 3월 1.0%으로 상승폭이 줄더니 4월엔 0.1%까지 떨어졌다.

 

 

 

 

지난달엔 국제 유가 하락이란 특이 요인이 있긴 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18.7% 급락했다. 석유류는 전체 물가를 0.8%포인트 끌어내렸다. 통계청은 "교육 복지 확대로 고교납입금과 학교급식비 등이 하락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투자 침체로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현저히 떨어진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0.1% 오르는 데 그쳤다고 하는데.

 

 

 

 

지난 4월(0.1%)과 같고 1999년 11월(-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원물가는 날씨, 유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물가 지표로, '경기 온도계'로 불린다.

외식·여행·개인서비스 등 가격이 담긴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0.1%에 머물렀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2월(0.1%) 이후 최저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이 줄면서 외식 물가 상승률도 0.6%에 그쳤다. 작년 5월엔 1.9%, 2018년 5월엔 3.1%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률이 많이 낮아졌다.

■코로나지원금도 역부족

 

 

 

 

지난달엔 코로나19 지원금이란 물가 상승 요소가 있었음에도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나 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지원금은 지난달 18일 전체 예산 63%에 해당하는 8조9000억원이 뿌려졌다. 나흘 뒤인 22일엔 집행률이 85%(12조1000억원)까지 올랐다.

공업제품, 서비스 등 주요 품목의 물가 조사 시점은 매달 중하순이다. 코로나지원금 효과가 통계에 반영될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이다.

 

 

 

 

다만 농축수산물에선 코로나지원금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3.1%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긴급재난지원금이 돼지고기, 달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 상승에 일조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6월에 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그래 아니 먹거리는 금액이 하나도 변경이 없다. 진짜 힘들다..장보기도 힘들고..

저물가가 심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동반한 장기간 물가 하락을 말하는 것"이라며 "한 달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만으로 디플레이션을 얘기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정확히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만으로 경제에는 악재라고 지적한다. 물가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소비자는 돈을 그냥 들고 있으려는 경향이 커진다.

좀 더 가격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소비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투자 심리 위축 ▶ 기업 수익성 악화 ▶ 가계소득 감소 ▶  경기 침체 심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5월 마이너스 물가가 최근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소비 심리에 '찬물'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70.8)는 전달보다 6.8포인트 올랐고 한다.

문제는 저물가 기조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금융경제회의에서 "소비자물가 흐름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달렸다"며 "회복 경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등 경제 회복 방향과 기간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커서 물가 흐름에 대한 예측도 '시계 제로'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김 차관은 "물가 하락 우려가 소비,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여러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는게 언론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2일 추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의 판단에 따라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며 지난달 2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아 세금으로 다 충당하는거 ...가능할까?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려면 10조36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도만 떼놓고 봐도 1331만명 기준 2조6623억원이 들어간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최근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홍 부총리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이후 실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를 토대로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경우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고,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시행한 다른 광역 지자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양상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