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주의*10대 무면허 교통사고 +가해자페이스북 메세지+처벌기준,가해자신상,사건정리+국민청원링크

이번엔 정말 보고 안타까우면서 분노를 끓어오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차량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ㄱ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ㄱ군 등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고 대전으로 와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ㄴ군(1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에서 주차돼 있던 렌트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운전했으며, 29일 새벽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찍혀 도난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차량을 몰던 ㄱ군은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ㄴ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ㄴ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ㄴ씨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ㄱ군 등은 사고를 낸 뒤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일행 8명 중 6명이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ㄱ군 등 2명은 서울까지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

 

정말 정신병자들이죠... 어떻게 05~06년생 아이들이 차량을 훔쳐서 미친듯이 운전할수가 있을까요?

 

위에 사진은 사고난 당시부셔진 오토바이의 사진입니다... 시속 140km로 신호위반을 하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부딪쳤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자동차학과에 입학한 B군은 집 앞 2분 거리에 있는 캠퍼스를 밟지도 못하고 숨졌다고 지인은 설명했다.
경북 김천에서 검정고시를 본 B군은 가족들 차를 고쳐주고 카센터를 차리고 싶어 검정고시를 보고 해당 대학교에 입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개강이 계속 미뤄지면서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기 싫었던 B군은 퀵 서비스 배달을 했던 것이다.
지난 2월 학교 앞에 1.5룸을 얻었고, 한 달 월세 60만원을 벌어야 했다.
B군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기는 책임감 있는 첫째 아들이자 가장이었다.
김천에서는 식당 홀 서빙을 했기 때문에 대전에 와서도 식당 알바를 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알바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퀵 서비스를 시작한것.
퀵 서비스를 시작한지는 한 달도 조금 넘었고, 하루에 15만원 정도를 벌었다.

사고난 날은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B군의 지인은 "아직도 그의 집에는 여동생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적어놓은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다"며 "그 정도로 착한 친구였고, 오토바이를 꾸미는 것을 좋아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무면허...뺑소니..거기에 20대 젊디 젊은 한인생까지....이래도 ...저 얘들이 나이어린 얘들입니까??아니요..그냥 흉악한 범죄자일뿐입니다... 기사를 보고 정말 분노를 참을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여자친구분의 글입니다.

 

--피해자 동생의 글----

서울에서 05~06년생[추측](여자2 남자6)이 차량을 훔쳐 대전으로 놀러 왔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3월 29일 새벽 자정 12시 2~6분 사이에 학생들은 경찰과 마주쳐 도망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오빠를 치고 다시 도망쳤습니다. 3월 30일 8명 중 6명은 대전에서, 2명은 서울까지 올라가서 잡혔지만, 오빠는 죽었고 가해자들은 만 14세가 안 된다는 이유로 운전자빼고 7명 전부 부모님이 데리고 집에 가셨습니다.

오빠는 아르바이트 끝나기 직전 친구랑 전화하면서 '집 가서 뭐 먹지 빨리 집 가야겠다, 이제 오토바이 달려야 된다 끊어!'라고 말한 뒤 출발한 지 5초도 안 돼서 바로 사고로 죽었습니다. 가해자들은 간단히 처벌만 받고 혼날지는 몰라도 오빠는 다신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가해자들은 꼭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음 가해자들정보 및 분노의 대화내용---

 

 

이게 사람새x들입니까? 아래 영상보세요. 진짜 미치지않고 이렇게 운전을 할수 있을까요?

그걸보고 분노의질주라면서 지들끼리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건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현재 미성년자 무면허 처벌은 어떨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1년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10대들로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응당 미성년자도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범으로 보여지는(운전자)A의 경우에는 14세 이상으로 보여지기에 이 또 한 소년법에 해당되지만 장기 2년이상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타까운 사망 대학생의 보상은

민법 제 752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따라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13세 이상 사리변식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미성년자가 배상하여야 하지만 실직적으로 배상할 만한 자산이 없는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보호 및 교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에 책임을 물어 손해바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 이를 보상받기에 어려운 사정에 놓이기도 합니다.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의 청원링크입니다. 다들 이 글을 보시면 꼭 청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6yGVg?fbclid=IwAR2diU4l1s8W61kuvQAypA22GYAj-fS1NoAo7kksxrMxQeVOahcdLLLh_IY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만약 제 아들이 저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을정도로 너무 끔찍합니다.

정말 글을 작성하면서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지인중 이글을 보시면,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면이든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네요. 댓글남겨주세요.

 

최대한 공론화시키고, 저 개XX가해자들이 제발 사회에 못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시간지나면 분명 반성안하고, 이 사건이 잊혀지면서 저들에 관심이 잊혀질생각하니깐 정말 화가나네요.....

 

 

오늘의 한줄평: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 몸을 닦는 벌을 무조건 줘야한다 토막을 냈으면 토막들을 전부 혼자서 꿰매게끔 해야하고 불에 태웠으면 불에 탄 피부에서 까만 재를 전부 떼도록 시켜야한다 본인이 죽인 사람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고 끔찍한지를 PTSD가 생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범죄를 못 지를거다 13살짜리들이라고 봐주지 말고 본인들이 죽인 사람 본인들이 수습하게 해라 부모들은 그런 자식들 낳고 키운죄로 같이 고통받게 될거다 심한 것 같나 피해자 유족들은 더 심하게 고통 받으며 산다.

 

출처: https://salgoonews.tistory.com/101?category=916467 [살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