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권 판사 고향

19일 딸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 이광석·강백신 부부장검사 등 9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정 교측 변호인은 김칠준·조지훈(법무법인 다산) 등 7명이 출석했다. 이날 검찰과 재판부는 정면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하나가 지난 9월 6일 기소한 동양대 표창장 건(사문서 위조 혐의), 다른 하나가 지난 11월 11일 기소한 사모펀드·입시비리·증거조작 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그런데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건 공소장(검찰이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본래 동양대 표창장 건 기소를 유지하면서도, 같은 사안으로 재차 기소 절차를 밟은 상황이다

 

그러나 재판장 송인권 부장 판사는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있었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는 검사에 대해 “듣지 않겠다”고 대응하는가 하면 검사 측이 송 부장 판사에게 “우리 측 이야기는 한 마디도 듣지 않으셨다”고 쓴 소리를 내기도 했다.

 

 

 

 

검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재판장은 "앉으시죠"라는 말을 반복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법정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급기야 재판장의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라는 지적과 검사의 "한 마디도 못하게 하시고!"라는 고성이 오갔다.

재판장의 강경함에 검사들은 수시로 머리를 맞대며 이야기를 나눴고, 일부는 팔짱을 낀 채 연신 "후" 한숨을 내쉬었다. 안경을 벗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내젓는 검사도 있었다. 엄중한 분위기 속에 이따금 방청객들이 술렁이자 법원 직원은 "조용히 하세요"라며 이를 제지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변호인측이 검찰 증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검찰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강일민 검사는 고성을 내지른 뒤 재판부가 아닌 방청석을 바라보며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재판 마무리 즈음에는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공판중심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충실히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며 "30년 동안 재판을 해봤지만 이 같은 재판진행은 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사 모두가 한 분도 예외 없이 재판장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일방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재판장의 발언권을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