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칼럼 민주당고발 임미리 교수 프로필 학력

임미리 칼럼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선거로 심판하자는 취지의 경향신문 칼럼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한 뒤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 국민도 책임이 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뒤 "이번에는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임미리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경향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기사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이 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 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선거 시기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라고 대놓고 제목을 달아 칼럼을 냈다. 시민단체도 낙선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금도 살이 떨린다. 하지만 고발의 목적이 위축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칼럼을 써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한 달에 한 번 경향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데 이어 "고발의 반작용을 신경 쓰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오만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 지난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적은 뒤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논란이 된 칼럼을 가리켜 "여당의 문제를 지적한 매우 상식적인 칼럼이다. 칼럼을 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민주당 고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며 고발 취소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고려대 사학과 88학번으로 고려대연구소에 재직중이며 정치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