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충돌 사태 사과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검찰사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자로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 충돌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가 있다"며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문제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충돌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상당한 수위의 경고로 해석되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금 (수사) 지휘, 감독(권)이 먹히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냐"고 묻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판단한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하였다.

전날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마찰을 빚자, 추 장관이 사과에 나선 것이다.

또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바로 그런 (공정성)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에 손을 떼겠다고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하면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검언유착이 심각하다.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 밝히는데 대단하다, 경의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감탄했다"며 "더는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어 "아들이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 없이 했고 한 쪽 다리 수술을 했다"면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됐다. (아들은) 엄마도 공인이고 남자로서 군대를 안가면 제대로 기를 펴고 살 수 없으니 아프더라도 군대를 마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추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질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수사자문단이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관련 비공개 규정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추 장관은 대검외규인 수사심의위 운영지침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협의체 지침 두가지를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 등을 대검 부장회의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으라며 보낸 공문도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달 30일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등의 중앙지검의 이의제기에 보낸 회신 공문은 수사기밀이 일부 포함돼 있어 검토 후 제출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이후 검찰 조직 내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공개적으로 대검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대검은 단칼에 이를 거절해 조직 내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심의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대검 부장회의가 파행됐는데도 윤 총장이 결정을 강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수사팀이 수사자문단 소집에 반발하며 이의제기를 했지만, 대검이 위원 선정 등 절차를 밀어붙였다는 의혹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