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청와대 입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취준생 등 일부 네티즌들은 "평등이 아닌 역차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취업준비생들과 공사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중이다.

인국공은 이번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3개 분야는 공사가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할 예정이다.

논란은 공사 직접 고용에서 발생했다. 기존 공사 정규직원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한 것이다. 공사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직접 고용으로 들어온 보안검색요원들이 기존 정규직들과 똑같은 대우를 요청한다면 힘든 경쟁을 뚫고 들어온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공사 정규직 노조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정규직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

인국공 사태는 갑자기 시행된 정책은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인천공항이 1호 사업장이다.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되자, 여러 취준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아무래도 준비하는 공시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해당 공약을 시행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하루만에 동의 15만5000명을 넘어 섰으며,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지 이틀 만에 23만 6천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청원인은 "이 곳(인천국제공항)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인가"라며 "사무직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시험도 없이 다 전환하는 게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답답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며 "누구는 대학 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겠나.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측은 "취준생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근데 이건 취준생의 일자리 뺏는거에 대한 논점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력의 차이에 비해 같은 대우를 받는게 억울한것이다. 그렇다면 물론 오래 일하신 비정규직분도 있으니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겠지만 그냥 정규직으로 전화되는것은 무리수 같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5일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 "이번에 전환하는 일자리는 소위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고 이미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으로 일하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취준생들이 부러진펜운동이나 이런부분은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황 수석은 "이번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이 보기에 상당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 같은 것이 퍼진 게 아닌가 싶다"며 "우선 1900명을 정규직화 한다는 결정은 이번에 내려진 것이 아니고 2017년 12월 이미 정해져있던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럼 왜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으로 번지는 것인가?

인천공항은 1만명이라는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은 2천명의 정규직과 1만명의 비정규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그렇다면 1만2천여명중에 딱 15%만 좀 넘게 정규직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비정규직의 활성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것인가? 그렇다고 다 정규직으로 할순 없겠지만 비정규직에서도 우수사원 오랫동안 근무하신분들 일정 테스트를 통해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좋지는 않다...비율을 보면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그 큰 인천공사에서 이건 올바르지 않은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이 있는 3천개의 업무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하고 7천개는 아쉽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1천 9백명의 경우엔 당시 이미 직접 고용을 하기로 결정돼 있던 생명안전업무의 일부"라고 전했다.

황 수석은 이같은 계획이 수정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 분들이 3300백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가던 관리비 같은 것을 처우 개선에 쓰면 (급여가) 3500만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백만원이 오른다니 그건 부럽네...아니 그럼 나도 공항에서 일할것을..

"어떤 잘못된 정보가 청년들의 답답한 마음에 불을 지르는게 아닌가 싶다"며 " 오히려 청년분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건 맞다고 믿어도 될듯 어쨌거나 인국공의 정규직자리가 많아야 우리 청년들도 미래가 있다. 우리나라 뭐 맨날 1위 공항이러면서 자랑하더니 비정규직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이다.

청와대의 공식 해명에도 다수의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취준생 일자리 뺏는다고 논란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조건과 기준 없이 쉽게 정규직 전환 되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수년간 대학다니면서 수천만원 써서 중소기업 들어가도 초봉 3600만원 안 주는 곳이 많다. 준다고 해도 격주제 쉬거나 주 6일인 경우가 대다수다. 그냥 운좋게 몇년 일했다고 공기업 취업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등 성토에 가까운 댓글을 남겼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는 작업이 아닐까 ..

한 네티즌은 "(비정규직 보안요원이) 그동안 조직에 기여한 공로는 가산점으로 인정해주면 되는 일이고, 고용안정의 측면에서는 공채에 합격할 때까지 기존 고용형태로 고용을 보장하면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가지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취준생의 일자리를 뺐는 게 아니고 정규직 일자리를 1900개를 늘렸고, 800개는 새로 뽑는다고 하니 오히려 티오가 늘어난 것이다. 물론 명문대 나와서 청원경찰 하려고 시험 보진 않을 것"이라며 "사무직 준비하던 사람한테 어떤 손해도 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인국공 사태는 불만을 성토하는 네티즌들이 더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정규직 전환이 로또 취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길게보자 우리가 정규직이 늘고 연봉을 늘어나야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알바로 들어와 정규직? 인천공항 보안요원 전환 충격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호구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 공정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묻지마 정규직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수십만의 청년들이 그 취업 기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는데, 그 믿음이 송두리째 박살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비정규직의 애환과 절규를 문재인 정부의 선전과 치적으로 포장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묻지마 정규직 전환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국공 사태에 대한 반발을 그저 정치적 성향의 대립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취업을 위해 피땀어린 노력을 하고 있는 2030세대들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