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방법*10대 무면허 뺑소니사고 최대 6억

아직도 반성을 안하고 있는 10대 무면허 교통사고 뻉소니 가해자들.......

형사처벌도 안받고 받아봤자 최대 2년소년원이라는 촉법소년들인데요....

이들에게 최대한 법적으론 아니더라도 꼭 어떤식이라도 보상OR처벌을 받았음 하는데요.

 

그래서 한문철변호사님이 알아보신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문철TV유튜브 캡쳐본입니다.

 

 

이번 사고 가해들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민사로 배상받을순 있다고 합니다.

민사 가면 손해배상액이 대략 6억 정도 나옵니다.

정확히는 5억 9천인데요. 계산하는 법은 일실수입(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평생(만 65세까지) 벌 수 있었을것으로 기대되는돈)+ 사망위자료 + 장례비를 합치는 겁니다.

 

이번에 사망한 대학생의 경우 일실수입이 대략 4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무직자이기 때문문에 도시일용노임 약 138,290으로 계산을 하고 월 출근일수 22일로 하면 대략 월급이 304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생 일을 하면 대략 45년쯤 되어 282를 적용해야 하겠지만 법원에서는 최대 240까지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사망 위자료와 장례비는 각각 1억과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기 떄문에 전부 더해보면 대략 5억 9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번 사고 가해자가 약 5억 9천만원을 배상 해야 하는건데요. 여기서 매년 이자가 불어나기 떄문에 성인이 돼서도 계속 따라 다닐겁니다.

 

사람목숨을 돈으로 매길수없지만, 제발 저 나쁜놈들은 이보다 수십배 더 큰고통속에 평생을 돈갚으면서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청원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6yGVg?fbclid=IwAR2diU4l1s8W61kuvQAypA22GYAj-fS1NoAo7kksxrMxQeVOahcdLLLh_IY

출처: https://salgoonews.tistory.com/111 [살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