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검토하는 정부~!

 

청와대와 정부가 23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지연을 우려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잘하고 있는듯하다 그래 명령권 발동해야지~!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코로나19 경제 충격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정부는 '속도'에 중점을 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이와 관련해 참모들과 만나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주위사람들 많이 볼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당정이 하나의 안을 마련했고 여야 합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이에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신속한 합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