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김경수 쓴소리..한마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예산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과 관련해 야당에서 '빚잔치'라고 하자 이를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잡기'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어느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맞는거 같다..

앞서 김재원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로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면서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코로나 경제위기가 어느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얼토당토 않은 '빚잔치' 발언은 절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경제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사례를 제시했다. 독일은 지난 3월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채발행 한도를 풀어 총 1560억 유로(208조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GDP대비 4.5% 수준이다.

김 지사는 "독일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2.5배 수준으로, 이 비율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약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GDP대비 국가부채비율도 독일은 60%조금 넘는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차 추경을 포함해도 41.2%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충분히 비축해왔던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세계각국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기준으로 위기대응에 소요되는 재정의 GDP대비 비율은 미국 10.4%, 일본 8,7%, 독일 4.5%, 싱가포르 11.8% 등이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이번 2차 추경을 모두 국채로 발행해도 1차 추경을 포함해 GDP대비 1%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 대규모 재정의 추가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통합당이 요구한대로 정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이제와서 추가 비용중 지방비 분담비 1조원을 놓고 '빚잔치'운운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미래통합당이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1조원 국채 발행 여부를 빌미로 2차 추경안 처리를 질질 끄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미래통합당이 민생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지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