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불카드 300만 원으로 늘릴 준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확충 방안 모색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불카드 제작 수요 집중과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50만원)를 초과로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하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9월까지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권면금액을 300만 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여신 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개정안이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4월 21일 제20차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 빨리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되면 좋겠다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 힘내서 일어서요~! 정부가 하루빨리 도와주길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