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결과에 따른 향후 정국 전개 시나리오

내일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일입니다. 이미 유권자들의 4분의 1은 투표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결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변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느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주당 찍을 사람이 갑자기 통합당을 찍는다거나, 통합당을 찍을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을 찍는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찍으려던 사람이 투표장에 안 나간다거나, 통합당을 찍으려던 사람이 투표장에 안 나가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통합당을 지지하지만 귀찮아서 투표장에 안 가려고 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투표장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투표의지를 독려하는 것이 남은 하루 동안 통합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설하고, 이번 글에서는 4.15 총선 결과에 따른 향후 정국 전개 시나리오에 대해 서술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민주당 지역구 150석 이상 대승, 범여권 (민주+시민+열린+정의+민생) 180석 이상 확보, 통합당 지역구 100석 내외 참패, 범야권 120석 이하 획득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고 보수가 궤멸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문재인은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고, 차기 대선 역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범여권은 패스트트랙을 무력화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가장 먼저 폐기할 것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원하는 인사를 꽂아넣을 것이고, 야당은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할 것입니다. 입법과 예산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쥔 민주당은 종교계, 경제계 등 사회 패권 재편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미 사법부와 언론 장악은 8할 이상이 완성되었지만, 남은 2할도 매끄럽게 처리될 것이고요. TV조선과 같은 보수성향 언론매체들은 종편 승인이 거부될 것이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완벽하게 여권 쪽 라인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은 범여권의 조리돌림을 버티지 못하고 낙마하고, 퇴임한 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수사받고 구속될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 사태, 신라젠 사태와 같은 정권과 관련된 크고 작은 비리들은 전부 묻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겠지요. 그를 순교자 이미지로 만들어서 복권시키고, 정경심-조국 재판은 무죄로 결론이 나고, 다시 한번 범여권 일각에서 조국을 대선후보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시작될 겁니다. 드루킹 판결 역시 김경수 무죄로 결론이 날 겁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면,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친중친북 외교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들이 면죄부를 받고, 지속 혹은 강화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무너질 것이 자명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마약같은 현금성 복지와 세금주도 공공 일자리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더 빠른 속도로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위태로워지며,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대륙 세력권으로 편입될 겁니다.

 

범야권이 120석 이하로 대패한다는건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등 통합당의 유력 대선주자들과 거물들이 전부 낙선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선도 가망이 없습니다. 차기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이 유력하므로, 그 다음 총선까지 패배의 기운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쯤되면 더 이상 이 나라에선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치러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나리오 2: 민주당 지역구 130석으로 1당 확보, 범여권 가까스로 과반 획득, 통합당 지역구 120석 내외 확보, 범야권 가까스로 과반 실패

 

민주당이 근소한 격차로 지역구 선거에서 1당을 차지하고, 범여권이 150~160석 사이를 확보하여 과반을 확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통합당은 지역구에서 120석 내외를 얻어 생각보다는 선전하지만, 과반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는 범여권이 범야권을 약간 압도하는 현재의 국회 의석 구도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범야권은 패스트트랙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상태일 테니, 범여권이 지난번 선거법-공수처법 때와 같은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른다면 그걸 막기에는 힘이 부칠 겁니다. 공수처법 같은 악법을 주도적으로 폐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공수처장 임명권 역시 민주당으로부터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입법과 예산에서도 과반을 차지한 범야권이 키를 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국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겠지요.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지만, 민주당이 윤석열을 바로 낙마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시간 문제인데, 선거 이후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많은 정권비리 수사 결과를 단시간에 쏟아내는지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입니다.

 

통합당의 대선 후보군 중 일부는 낙선하고, 일부는 당선될 것입니다. 선거에서 살아남은 후보들을 중심으로 차기 당권과 대권 구도가 짜여지게 되겠지요. 민주당은 조국을 복권시키기보다는, 이낙연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차기 대선을 치르려는 세력들이 당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간의 정책들은 큰 변함없이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정국과 같은 답답한 상태가 2년 더 지속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3: 통합당 지역구 130석 이상 확보하여 1당 차지, 범야권 가까스로 과반 획득, 민주당 지역구 120석 내외 차지하여 2당으로 내려앉고 범여권 과반 확보 실패

 

통합당과 민주당의 1당 자리가 뒤바뀌는 시나리오입니다. 범야권이 150~160석을 가져가고, 범여권이 140~150석을 가져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을 통합당이 가져가고, 입법과 예산의 주도권을 야권이 확보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급속도로 레임덕을 맞게 될 것이며, 예상치 못한 패배에 여당의 주류 세력이 몰락하고, 민주당은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여권의 결집력이 약해지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기타 군소정당들을 통제하지 못할 겁니다. 민주당이 지역구 120석 이하로 참패한다는 건, PK 지역에서 거의 의석을 가져가지 못한다는걸 의미합니다. 결국 3년간 정국을 주도해 오던 PK친문 세력의 힘이 약화되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낙연계가 범친노친문계를 흡수하여 당의 주류 계파가 되어갈 것입니다.

 

총선 이후 윤석열 검찰이 선거개입, 라임 사태와 관련된 수사를 빠르게 진행시킬 것이고,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늦추거나 압박하지 못합니다. 공수처장 임명도 야권이 반대하는 인사는 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야권은 계속 시간을 끌다가 공수처법 폐기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친중친북 외교 등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사실상 국정운영을 야당이 주도하는 정국이 전개되며, 차기 대선에서도 야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시나리오 4: 통합당 지역구 140석 이상, 범야권 170석에 육박하는 압도적 과반 확보, 민주당 지역구 110석 이하 참패, 범여권 130석 이하 참패

 

시나리오 1의 리버스 버전입니다.

 

통합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고, 각종 상임위를 장악합니다. 통합당의 대선주자들이 선거에서 대거 살아남고, 민주당은 영남 전멸, 수도권에서도 궤멸적 타격을 입고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하게 됩니다. 통합당은 한국당,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가장 먼저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며, 문재인 정권의 팔다리를 하나둘씩 자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식물정권이 되는 셈이지요.

 

윤석열 검찰의 정권비리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게이트가 터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하야 혹은 탄핵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들은 백지화될 것입니다. 차기 대선 역시 무난하게 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정권교체를 대비하여 서울구치소는 신축 확장 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거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출처 : 윈브라이트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