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관,윤총장의 갈등으로 권경애 변호사의 일침과 여야 갈등 고조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내었다.

26일 오후 권경애 변호사는 "일선고검장 전원 윤총장 직무정지 검찰 정치중립 훼손 초유 성명서"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정작 불법사찰했다는 당사자에게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고 징계회부도 안했고 기소도 안하였다"라며 이같이 주장하였다.

권 변호사는 "작성 전 지시도 아니고 보고서 받고 관련 공판 상급부서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검찰총장 직무배제시키고 징계회부한 게 정당한 절차인가. 동사무소장 징계도 저렇게 안한다"라고 일갈하였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대검 수사 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의 기사 내용을 거론하면서 "무법천지라서 일일이 불법적 상황을 지적하는 것도 허망한 일이지만,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남으면 언젠가는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므로, 기록은 해두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권 변호사는 "감찰은 조사 등의 내부 행정절차이고 징계를 위한 사전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강제수사 절차가 아니다"라며 "대검찰청 감찰부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기사는 그러므로 사실 파악이 필요, 윤석열 총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은 아직 아닌 듯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사유 확보를 위해 대검 감찰부가 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직접 압색 영장 발부 집행 등 강제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이 강제수사에 대해 보고 받고 결재를 한 것인가", "추미애 장관은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등이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이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에 해당되지 않나", "구체적 사건의 지휘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밟았나" 등의 글을 적으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하였다.

"감찰도 추가 감찰도 대검 감찰부에 대한 감찰지시이니 추장관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는가. 그러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의3 [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회부 절차는 밟았나"라고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였다.

권 변호사는 "이런 무법 상황이 대한민국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국회는 뭐하고,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라고 따져묻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추장관이 윤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조치에 돌입한 다음날(25일) 정치권에서 그 후폭풍이 불었다. 추 장관은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등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혀졌다.

※여권 “윤 총장, 조직적인 사찰 의심 받기 충분해”

여당 인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에 연일 힘을 실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사퇴를 압박하였다.

그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의 담당 판사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직적인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윤 총장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러 의원들 공감대가 있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며 “직무 배제 명령 사유 가운데 판사 사찰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기에 야당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야당이 국정조사 추진을 거부한다면 결국 검찰의 사찰을 용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윤 총장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의혹 중 특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만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 “어제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조국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이 결합한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라고설명하였다.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검은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고 했는데 (사찰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 인식은 과거 독재시대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빗대기도 하였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 역시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면서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 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윤 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 개혁과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 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야권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 질서 교란”

반면 야당 인사들은 추 장관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마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감정 대립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하였다.

추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의 행동을 보면 중국 문화혁명 당시 강청(江靑)이 연상된다”며 “그런 행위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려는지 납득이 안 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도 횡포로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하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낳게 해 나라의 꼴이 아주 우스워 보이는 상황”이라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데 문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것이 과연 어떤 역할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도 이 사태를 이성적 판단으로 풀어야지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삼가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판단과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그런 사태”라며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어 “문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검찰 내부 “추 장관의 조처는 ‘정치적 폭거’”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대립각을 세웠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상급자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 역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명한 것은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의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전날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조국 흑서’ 집필에 참여한 권경애 변호사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일상적 재판 준비업무 중 하나”라며 “그 이상 불법사찰 정황이 나온다면 문제이겠지만, 추 장관의 거짓과 과장, 왜곡을 한 두번 봤느냐”고 쓴소리를 내었다.

이어 “사찰에 준하는 자료라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같이 추미애의 심복으로 알려진 분이 왜 묵혀 두었냐는 것”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터뜨리려고 묵혀 두었다면 재발을 방지하고 교정하지 않은 직무유기는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하였다.

■ 여당 내 “윤석열 배제로 사법정의 서지 않는다” 자성 목소리도

여당 내에서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며 정면으로 반발하였다.

그는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직무 배제의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반문하였다.

한편 조 의원은 공수처의 취지에 대해서도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현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조 의원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며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한다.

■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정조사로 번지나

여당은 윤 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을 이유로 들며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사유를 두고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면서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윤 총장을 향해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여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자 야당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국정조사를 요구하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 수사지휘권의 위헌성이 충분한 만큼 추미애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께서는 저희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울산시장 선거 불법 지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추미애·윤석열의 국정조사를 둔 여야의 대립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각각 국정조사를 제안했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할 지는 여야의 합의에 달렸다”며 “피하는 쪽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