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 비수도권고 격상 3차 재난지원금 추진방안도 모색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하고,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키로 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저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2단계 상향과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하였다.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에 대해서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에 조치했던 거리 두기 상향 조정의 효과가 이번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만큼 이번 주의 유행상황과 거리두기 효과를 판단하겠다는 취지

 

정부는 일단 수도권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도 중단해야 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키로 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토록 하였다.

한편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기준 국내발생 확진자는 413명이다. 이중 수도권이 263명, 비수도권이 150명이다.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지난 1주간 1일 평균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00.1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등교인원이 3분의 2로 제한된다고 한다.

교육부는 29일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고 발표하였다.

 

1.5단계가 되면 각급 학교는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1.5단계 지역에서 2단계 조치인 밀집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등 더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처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고 한다.

 

교육부는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감독관으로 근무할 교원의 경우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목적 예비비에서 2조원 안팎을 증액하는 방안이다. 이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5조4000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3조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복안이라고 한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 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반면 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은 이번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 1조3000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 추진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국민 44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한다.

정부는 9월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백신 구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1조3000억원 상당의 백신구입 예산을 더하면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5조원대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