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13% 인상??!!!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협상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한미동맹 강화의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CNN은 11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주 내 타결될 수 있다며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이와 관련 "한미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 중"이라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 협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13% 인상안은 한미가 지난해 3월 잠정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협상팀을 넘어 양국 외교장관까지 승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협상을 재개하면서 이미 공감대를 이뤘던 13% 인상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 인상은 예년과 비교하면 꽤 높은 인상률입니다. 한국이 이미 이를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이 정도 선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한미 모두 동맹의 안정성을 위해 다년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이미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가 지난 5일 화상으로 진행한 8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고 밝힌 데서 보듯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2일 한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의 신속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빨리 털고 북핵문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등 훨씬 중요한 다른 현안에 대한 협의에 집중하자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는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3월까지는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통상 1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분담금으로 임금을 주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4월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하는 절차를 올해는 생략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동맹에 대한 존중과 함께 3월 말까진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