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공임대주택 혁신강조

문재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공급 확대가 중요한 시기이지만 질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장관의 뒤를 이을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을 진짜 장관을 시킬껀가 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 오는 2022년까지 총 6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입주민과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화성동탄 행복주택은 '2017년 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달성 기념단지'로, LH가 공공임대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한 차별화된 단지를 모토로 지난 6월 준공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복층으로 된 주택과 3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투룸형 주택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넓고 쾌적한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집값은 미친듯이 올려놓고.. 뭐하는 짓인가요?

 

문 대통령은 이어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이동해 김 장관의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 발표를 입주민들과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유형통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고 소통하는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만3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설계공모·민간 기술력 활용 등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우수한 마감재 및 자재를 활용하는 등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의 삶과 함께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공유 공간 중심의 공간 환경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제로 개그우먼 홍현희, 인테리어디자이너 제이쓴 부부가 소개하는 랜선 집들이 영상도 시청하였습니다.

동탄 행복주택의 입주민은 현장에서, 안암동 청년주택 입주민은 원격으로 연결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바라는 점도 청취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 주거복지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도 정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감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할 것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의지와 방향을 담은 현장 행보라고 청와대는 설명하였습니다. 아니 집값 추세는 들을텐데 그거나 안정세로 맞추세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대통령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테마와 함께 '집과 사람들의 이야기(집들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손소독,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됐다고 전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018~2019년 23만4000호(연평균 약11만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2020~2022년까지 추가로 약 31만6000호를 확보해 총 6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업예산도 2020년에는 14조5000억원, 2021년에는 16조6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거안전망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달성, 2025년이 되면 1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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