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공천 부적격 결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심사가 부적격으로 판명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경선이 무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9일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관위는 "정봉주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정서 및 총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투 및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선 '무관용' 입장을 세우고, 정 전 의원의 경우도 사실상 출마가 어렵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앞서 정봉주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했으나 정봉주 전 의원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관위는 잇따라 회의를 열어 그의 후보자 자격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미룬 채 정봉주 전 의원의 결단을 압박해왔습니다. 공관위는 지난 6일 후보검증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심사했지만 결론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기에 '적격'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왔을 당시 정 전 의원이 내용을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꿔 사실상 의혹을 인정한 것처럼 됐으니 '부적격'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에도 여의도 당사에서 예비후보자 면접 전에도 별도 회의를 열어 정 전 의원의 문제를 재논의했지만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결국 이날 오후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정봉주 전 의원과 직접 면담을 했지만 그의 출마 의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면담을 마친 정봉주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총선 이야기는 안 나눴다. (출마를 접으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내가 왜 출마 의사를 접어야 되느냐. 부적격 근거가 없는데"라며 거듭 출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검토한 정봉주 전 의원은 2018년 '성추행 의혹' 보도로 복당 불허 결정을 받은 뒤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난 뒤 입당을 허가받았습니다.

민주당은 4·15 총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에서 검증을 진행했으나 정봉주 전 의원은 이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공천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공관위는 정 전 의원에 대한 별도의 검증을 진행해왔습니다.

공관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무소속으로라도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해야된다는 것과 이번에 출마하게 되면 미투 논란 등으로 민주당 자체가 공격을 받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위의 이런 결론 대로라면 유력한 정치인이 근거없는 미투 폭로만으로도 출마가 무산되는 것으로 정적에게 미투가 악용될수있다며 공관위와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